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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경향>

문화체육관광부·문화계 극우단체 향해 ‘칼’ 뽑아 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즉 한예종을 ‘좌파엘리트의 본산’으로 규정한 보수세력이 MB정권과 코드가 다른 황지우 총장을 비롯해 심광현 영상원 교수, 이동연 전통예술원 교수, 진중권 객원교수 등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권력을 적극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 진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보수 인사들의 단체인 문화미래포럼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은 지난해 9월 심포지엄을 열고, 한예종 6개원 해체 및 축소 등을 요구했다. 올들어서는 ‘미디어워치’ ‘빅뉴스’ 등 인터넷 보수매체들이 통섭 과정 부실, 진보 인사의 교수 임용 등을 문제삼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그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착착 진행됐다. 진 교수는 “당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 말했다.... “... 당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요. 노 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당했겠구나 싶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넷 보수매체는 감사 내용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흘리는 식으로 인격살인과 여론재판을 진행했잖아요. 책잡힐 일을 하진 않았지만 미네르바는 뭐 죄가 있어서 구속됐나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반격하겠다고 결심했죠.” ... “넓은 차원에서 보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오직 정권 유지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촛불재판과 관련한) 사법부 파동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를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으로 도피했어요. 경찰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현 정권 하에서 한예종 사태를 비롯해 문화계에서 벌어진 이 야만적인 일들을 역사에 기록으로 새겨둘 거예요. 그들이 조폭과 같은 이런 짓들을 하고도 버젓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 교수는 “문화미래포럼과 장단을 맞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 해체 및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열등감과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진 교수는 “문화미래포럼과 장단을 맞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 해체 및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열등감과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게다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6월 2일 한예종을 방문해 “황지우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유럽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우파 정권이니까 우파 총장이어야 한다는 발상은 딱 나치 수준”이라며 “재미있는 것은 신 차관은 자신이 한 말이 나치의 말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930년대 독일 국가사회주의자(나치)들은 바우하우스의 일부 교수들을 축출하기 위해 그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1933년 베를린의 비밀경찰국이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로에게 보낸 극비 문서에는 바실리 칸딘스키와 같은 특정 교수들을 지목해 그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시행해오던 교육과정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교단은 ‘국가 사회주의 사상의 원칙을 확실히 지지하는 자’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 둘 다 문화적 마인드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을 선동과 정권 홍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정권에선 우파 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몰상식한 거예요. 유인촌 장관이 처음 본 학생들에게 반말하고, 학부모에게는 ‘세뇌당한 것’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양촌리 용식이가 완장 찼다고 좋아하는 꼴이에요.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도 정치색이 다른 단체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었잖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세요’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어차피 역사는 MB정부 5년을 한국사에서 퇴보의 시기로 기록할 테니까요. 이제 3년 반 남았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레디앙>

'진보정당 단결-통합 TFT' 난항-민주노동당 '참여', 진보신당 '새로 틀 짜야'…통추위 "일단 들어와라" 김종철 대변인은 “진보정치 ‘단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TFT 참여 제안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TFT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이 아니고, 각 당에 제안해서 공동으로 꾸려진다면 그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은 제진보세력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이와 같은 애매한 입장은, TFT 참여가 대내외적으로 ‘통합절차’로 비치는 것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갑득 통추위원장이 “연내 통합”을 주장하는 등 민주노총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진보신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진보신당은 TFT의 구성과 역할은 물론 ‘명칭’에 대해서까지 논의대상으로 역제안한 것이다. 사안별 연대라는 ‘단결’의 틀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지만 ‘무조건 통합’이 전제된다면 참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진보신당 “심각한 인권침해” 실제 <조선일보>는 19일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거론하며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제작진이 지난해 총선 직후 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광우병 프로그램을 왜곡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수백 통의 이메일을 검토해, 그 중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몇 개를 찾아 ‘김은희는 이런 사람’이라고 몰아갔다”며 “하지만 ‘PD수첩’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해야지, 왜 일개 프리랜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질문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술자리에서 농담하는 것도 걸리는 거냐? 내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게 문제시 되는 것이냐? 앞으로는 방송사들이 작가 뽑을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냐?”라며 “정부가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누굴 지지했는지를 문제 삼으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맹비난 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은 김 작가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김 작가가 노회찬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도록 발표함으로써, 검찰 기소내용에 김 작가의 정치 성향을 증거로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결과적으로 진보신당의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검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김은희 작가와 더불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인권유린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검찰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다시 시켜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기지역투쟁본부가 ‘삼성 무노조 경영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며 18일 오후 5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하청인 동우화인켐에 관철되는 한 대삼성 투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짱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동우화인켐은 연간매출 2조 원, 순이익 1,000억에 달하는 LCD용 필름 생산 업체로 삼성전자의 1차 하청 협력체다. 금속노조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금속노조 분회를 만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끊임없이 ‘노조는 삼성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세뇌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금품갈취, 강제잔업과 특근, 여성 노동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증 제도 등 비인격적 대우에 고통 받던 동우화인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측은 노조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는가 하면 11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기지역투쟁본부는 “동우화인켐의 노조 탄압 배후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있다”며 “삼성은 원청으로서 생산 현장을 지배하며 노조 설립 저지에도 적극 개입한 바 있다”며 삼성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

6·15선언 9돌기념식 '북측축전'도 국가보안법 위반?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 15일 부산지역 6.15 9돌 행사에서 북측 축전을 낭독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  김 처장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며 “국정원의 활동을 강화시켜 6.15남측위에 무력화시키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원측이 현장에서 와서 자료집을 봤거나 단체 메일에 보낸 기획안을 보지 않고서야 국가보안법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했겠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법률 위반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찾아내 징계를 내리거나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작 내부 검토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겨레>는 19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12일 작성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한 여부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17일,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진보공동체 속보 게시판>

노조·개량주의 한계, 혁명적 노동자당 필요 - 사노련 토론회「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모두가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껏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이득을 취해왔던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산발적이고 고립된 저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적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극우반동이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요컨대 지금 역사는 지도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서둘러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기존 노동자운동을 한층 더 위기로 몰아가는 관성을 타개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자리를 잡아온 ‘민주노조운동’의 관행은 공황기 계급투쟁의 객관적 현실 앞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밀고 당기는 일련의 힘겨루기 끝에 교섭으로 마무리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주의 행동지침은 자본가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가장 나은 조건을 유지해왔던 대형 노동조합들조차도, 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를 감수해야만 그나마 노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 모든 곳에서 ‘노동조합의 안정성’은 신기루가 됐다. 자본가체제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지 않은 채, 그리고 노동자대중을 그런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으며,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만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일으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 노동자의 목을 졸라 자본가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일체의 공격에 맞서는 것, 자본가들의 금고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성취해온 모든 정치적 성과물을 파괴하려는 작태에 맞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입장이다. 이와 같은 항거가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관성적이고 절충적인 시도와 단절해야 한다.

가령 자본가들의 양보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가령 민주당 따위와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그런 시도는 노동자의 독립적인 조직과 의식을 무장 해제시켜, 도리어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다.

결국,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넘어 자본가체제에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의회주의, 선거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으며 노동자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은 산업별 칸막이 구조, 의원단 중심의 선거주의와 의회주의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데 나서는 것은 곧 지금의 노동자운동 속에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을 세워내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동지들이 있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없는 지금, 현장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시도들은 종종 고립 분산된 시도에 그치곤 한다. 이 노력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하나의 당적 운동으로 결집할 때 그 일관성과 생명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곧 현장과 지역에서 분투하는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칸막이 구조를 넘어 하나의 결사체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투쟁 속에서 자본가들의 책임 전가를 거부하며 자본주의에 맞선 공세적이고 계급적인 단결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당적 운동 속에서 금속노동자인가 건설노동자인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등의 차이와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단결할 때, 노동자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제대로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 이 노력을 통해, 지금 노동자운동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이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만이 우리 운동의 성장을 보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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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투쟁(현자울산)32호

[사회화와노동436호]노동자운동의 혼란과 동요를 넘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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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PD수첩> 기소 내용 전체가 다 '왜곡'" "검찰의 <PD수첩> 기소 발표는 마치 뭔가 '내용'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의 사실도 없이 전체가 다 왜곡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검찰은 <PD수첩>이 30가지 왜곡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 발표의 허위 사실 60가지를 밝히는 보고서를 낼 것을 제안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좀 다니길 바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1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강당에서는 의사, 수의사 등 광우병 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모여 검찰의 MBC(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의 일치된 지적은 "검찰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또 "검찰 수사팀이 과학의 문제까지 단정적으로 발표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박상표 국장은 "검찰은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 도축 금지와 광우병 예방 조치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PD수첩> 기소 브리핑에서 "(<PD수첩> 제작진은) 주저앉은 소의 다양한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 마치 주저앉은 소가 전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미국 농무부가 2007년 10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다우너 소 도축 금지는 광우병 예방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발표 자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PD수첩>이 광우병과 다우너 소의 관계를 과장한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검찰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과 조·중·동 등이 내세우는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집중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전날 "검찰 수사 결과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은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실장은 "검찰이 '베르니케 뇌병증'을 확인했다는데 공식 미국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당시 <PD수첩>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 신경과 의사, 주치의로서는 실제로 사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베르니케 뇌병변'보다는 'vCJD'로 의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더 타당했고 <PD수첩>이 이를 미리 알기를 바라는 것은 '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의학 상식을 뒤집은 <중앙일보>의 헛발질)

또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이들을 통해 인간광우병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며 '객관적 사실 왜곡'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실장은 "그렇다면 한국 식약청은 왜 소 추출 알약 캡슐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겠느냐"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무식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교수는 "검찰이 노벨상을 탈 일"이라고 비꼬았다.

...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개 수사팀이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 자체가 희대의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다우너 소와 광우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간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도 과학자와 언론은 그 위험과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며 "과학적 사실 몇 조각을 가지고 언론을 예단하고 구속하는 작태가 있을 수 있나. 과학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 박상표 국장도 "한 마디로 검찰은 의학 전문가보다 더 광우병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세계 법조사에 오명으로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질타했다.

"검찰 '독립'은 없다…해체 등 개혁 방안 고민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제작진이 메일에 쓴 개인의 신조와 '악의적 명예 훼손'은 당연히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이메일 공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통비법 11조는 "감청 기록 등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도 공개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황희석 변호사는 "통비법에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작가와 협의해 메일을 공개한 당사자들을 형사 고소해 처벌 받도록 할 것이며 사생활 침해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도 확인했으나 2009년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철저하게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관련자를 체포,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려 피의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왜 검찰은 이러한 '극단적인 수법'들을 쓰고 있을까. 19일 성명을 낸 법학교수들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가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불법성이 없음에도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것은 오직 이 의사 표현들이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 표현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수사대상이 되는 사회는 바로 '독재국가'일 뿐이다."

... 이는 검찰은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1987년 이전에도 물론 '악법'은 있었지만 대체로 '법'은 소수이고 법 바깥의 폭력이 대체로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치 자체가 국민 생활 전면에 압박을 가하고 기본권을 침해해서 문제"라며 "법치의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치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 문제는 이러한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 당장 김은희 작가의 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부터 쉽지 않다. 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고소한 검찰을 형사 고소하면 검사에게 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된다"며 "이미 정치 검찰화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검찰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검찰에 각성을 요구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든 개혁하고 통제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도 "이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신화는 잊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여타의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법 집행을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검찰을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든지, 검찰을 각 지방 검찰청으로 쪼개서 지방 검찰청장을 직접 뽑든지 아니면 국회의 합의하에 특검을 상설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은 부실 처방"  Out of the Shadows'라는 이 글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금융규제의 커다란 허점을 메우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비정상적인 인센티브'를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FRB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은 어떤 형태이든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전에는 이미 파산한 리먼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금융산업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FRB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이른바 '섀도 뱅킹'을 하는 금융기관들도 손실에 대비한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제된다. 또한 이런 금융기관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정부가 국유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방만한 금융 행태를 초래한 더 큰 문제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작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불리는 '파생상품'이 무책임하게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은행들이 대출 채권을 복잡한 기법으로 증권화해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때문에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지난 2003년 파생상품을 "금융계의 대량살상무기"라고 경고했지만, 은행들이 끊임없이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테는 제지받지 않았다.